환경연구 과제
일반폐기물은 유독성보다는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거론되지만, 특정폐기물은 양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앞에서 기술한 여러 종류의 특정폐기물 처리 방법은 최적의 관리와 운영을 통해 2차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해성을 갖고 있는 특정폐기물의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난분해성 물질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기화합물의 노출은 엄청난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할로겐족과 비할로겐족 등 폐유기용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산업시설에서 가능한 이들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농약 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금속과 같은 무기물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대표적인 점오염 원인 휴광 또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광산에 대한 환경연구와 처리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의 일부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동안의 환경연구가 주로 유기오염에 국한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유독성 무기원소의 오염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정폐기물의 재활용도 주요한 과제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일반적으로 일반폐기물에 비해 특정폐기물은 그 관리체계만 적절하게 수립되면 많은 양을 재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7.6%이었지만 특정폐기물은 51.5%가 재활용된 바 있으며, 이들 재활용 비율은 수거체계의 정립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 한편,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국가에서도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Rhode Island주는 소각을 금지하고 매립을 극도로 제한하여 주 전체의 재활용 및 퇴비화 목표를 폐기물 발생량의 70%로 정하기도 했으며, 일부 주정 부에서도 60%를 재활용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폐기물관리를 민간, 정부 및 산업계가 협력하여 조정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산업폐기물의 49%를 재활용하고 34%는 무독화 및 소각처리, 14%는 매립, 3%는 기타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폐기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발생자의 무한 책임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다. 다음과 같은 적정관 리대책이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적정 처리기술의 개발.
② 공공처리시설의 확충.
③ 민간처리업소의 육성과 지원.
④ 특정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
⑤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리 책임 강화.
⑥ 다량으로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과 공업단지 주변에 처리장 설치.
⑦ 소각장, 매립장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속적인 환경감시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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