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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발생의 문제점

배출원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생활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인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방지역 및 공장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출되는 장소와 종류를 제시하였다. 주거지역에서는 종이류, 연탄재 및 음식쓰레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업지역에서는 식물성 쓰레기, 육류, 생선류 및 포장재료의 배출이 많은 편이다. 도로와 유원지, 공원 등의 개방지역은 시설이용자들이 버린 일반쓰레기가 대부분이며, 공장지역에서는 산업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공장지역에서는 용수, 폐수 및 산업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고형 및 반고형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지정폐기물도 포함되므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축산폐수,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 대부분 농축산업과 관련된 폐기물들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상대적인 발생량은 적지만 이들의 독성은 일반생활쓰레기에 비해 훨씬 강하다. 특히 최근 들어 그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축산폐수는 주변의 하천과 호수를 오염시켜 수질악화와 부영양화에 의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축산폐 수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은 별도의 관리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발생량

우리 나라에서 연간 발생되는 총폐기물의 양은 약 5,000~5,500만 톤 정도이다. 1995년에는 총폐기물 5,403만 톤이 배출되었으며, 구성비로 보면 생활폐 기물이 32.3%,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64.7% 그리고 지정폐기물이 3.0% 등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에 서 음식물과 채소류의 비율이 31.6%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4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면, 전체 배출량 58,118톤/일 중에서 음식물과 채소류 18,055톤/일, 종이류 12,468톤/일, 연탄재 5,534톤/일의 순서로 외국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율이 높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하루에 발생된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이후 생활쓰레기의 총 발생량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1992년 이전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수거차량의 용량과 대수 및 운반횟수 등에 의한 용적톤수로 산정하였지만, 1992년부터 폐기물의 반입량을 직접 계량한 무게 톤수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이 감소하였다. 또한 연탄의 사용감소로 말미암아 연탄재 발생량이 감소되어 전체 폐기물의 발생량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인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생활폐기물의 절대 배출량이 미세한 폭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성상별 발생량 전망에서 연탄 대신 LPG와 도시가스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여 2005년에는 연탄재 발생량을 1994년에 비해 37.3% 감소시키며, 종이류 및 나무류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구성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매년 10%이상 증가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증가율을 1994년과 대비하여 57.7% 정도만 증가시키고, 금속, 초 자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은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국민 1인당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도 주요한 척도가 된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용적톤수로 산출한 1992년 이전의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8~2.3kg이었지만, 1992년 이후의 무게 톤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발생량은 1.8kg/인/일, 1.5kg/인/일 및 1.3kg/인/일 등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확대 실시로 점차 그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발생량은 미국과 대만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높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연탄재에 대한 항목이 없거나 회분으로 분류되어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우리 나라에 비해 낮게 측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탄재를 제외한 우리 나라의 1인당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약 1.25kg/일로써 외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0∼1.1kg/일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이 끝나는 2005년의 우리 나라 인구를 4,843만 명으로 추정할 때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66,140톤/일로 설정하여 1인당 배출량을 1.3kg/일 정도로 유지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OECD 가입국에 대한 1인당 도시폐기물 배출량의 연 도별 변화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1인당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북미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본 및 OECD 국가에서는 배출량의 감소를 위한 범국가적인 운동을 추진하여 최근에는 1인당 1일 배출량을 1kg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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